(주)한국전자투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변경 전 기존의 주거정비 총회
· (총회의 의결시 전자적 방식 불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총회의 전자적 의결방식은 재난발생 등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관련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2조]
· 또한,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의 경우에도 전자적 의결방식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 후 kevoting의 주거정비 총회
· 별도의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가능
· 총회 공고/안내 및 의결 시 기존의 우편 등기 대신 전자등기를 제공
· 모든 결의 내용은 공인전자문서보관함에 보관하여,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고 위조 변조가 불가
등기와 투표 정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전자등기가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 되었는지?
전자결의서는 위·변조없이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수 있는 공인문서 중계를 통한 유통증명서와
공인전자문서 증명서를 제공해드립니다.
실증특례 책임 보험 가입
개인정보 배상 책임공제 보험
2억원 가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보험검토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 배상책임공제 보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