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약관 동의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kevoting의 이용기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자투표 전자투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한국전자투표가 기획하고 개발한 시스템으로,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
2. ‘한국전자투표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한국전자투표가 승인한 이용기관에 대하여 시스템 지원, 투·개표 사무, 시스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전자투표서비스를 활용하여 안건투표 및 대표자 선거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협·단체를 말합니다.
4. ‘영상 캠페인 서비스’(이하 ‘영상캠페인’)란 안건 혹은 후보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영상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사이트’라 함은 한국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전자투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kevoting.co.kr)를 말합니다.
6. ‘이용기관 관리자’라 함은 이용기관을 대표하거나, 이용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한 자를 말합니다.
7. ‘이용기관 관리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이용기관 관리자가 장기적 사용을 목적으로 회원가입한 회원을 뜻합니다.
8. ‘이용자(이하 ‘사용자’)’란 이용기관이 한국전자투표에게 신청한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 효력 및 변경
1.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지원내용,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본 약관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등록 및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기관 관리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사용승인 혹은 회원가입/이용기관 인증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용승인 및 이용기관 인증을 신청한 이용기관 관리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을 경우 일정시간 승인과 인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이용 범위 및 조건은 본 이용약관에 따르며,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거절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 스를 이용한 경우
5. 회사가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민감성,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설명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관리자 또는 회원에게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관리자 이용권한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정보의 관리
1. 이용기관 관리자 및 회원은 투표 종료일 후 1주일까지만 선거 관련 정보(선거인 명부, 투·개표 집계결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선거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일체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용기관 관리자 및 회원은 이용기관의 자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선거 관련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호보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법령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3. 사용자는 투표종료 후 1주일까지 선거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 이용은 종료됩니다. 단, 회원가입을 통하여 투표를 진행한 회원이라면, 기본적인 정보(투표 명, 투표일시, 투표율 등)는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해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의 부정이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이용의 정지
회사는 이용기관이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 시 상당한 기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의 휴지
회사는 선거관리업무, 본 서비스 관련 정책검토, 정책변경 등의 사유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
1.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이용수수료 및 영상 캠페인 이용료는 안내에 따라 ‘서비스’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제9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세금계산서는 투표 종료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단, 영상캠페인 신청 시 영상 제작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5. 이용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기일 경과 후에는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 이용 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임을 보증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2. 선거인 누락,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잘못된 선거인 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수집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3.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 한국전자투표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투표 종료일로부터 1주일 내에 투표자 명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합니다. 본항의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기관과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 한국전자투표의 의무
1. 회사는 온라인투표 서비스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기관 관리자 및 회원에게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를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3. 회사는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선거인 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의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로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문자·이메일의 전송상태나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 사양, 단말기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기관 관리자 및 회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선거종료 후 회사가 정한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기관이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개표 참관인 운영, 현장투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회사의 교육, 안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관 관리자 및 회원은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용기관의 후보자와 구성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유사 시 종이투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유의사항 등을 몰라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특히, PC나 모바일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선거인이나 이메일, 휴대폰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에 대해 현장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5.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이용기관 관리자, 회원이 실시하며, 이용기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투표소나 개표 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기관 관리자 또는 회원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를 활용하는 투표절차 및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기관은 개표 시 사용하는 키 분할 기능의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키 분할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키 값 분실 등의 사유로 개표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종료 및 이용제한
1. 본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표를 사용한 이용기관은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투표 종료일 후 1주일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선거 및 투표에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원가입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기관 관리자는 로그인 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온라인투표를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이용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회원탈퇴 혹은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 서비스를 계약된 용도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가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회사가 본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제한 등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이용기관에게 그 사유, 제한의 내용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할 것입니다.
5. 이용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제3자가 이용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는 등 잠정적 분쟁해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결과물의 귀속
1. 본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데이터에 관한 권리 포함)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회사에게 귀속된다.
2. 회사가 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결과물(선거 관련 정보 포함)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단, 회사는 이용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제18조 비밀유지
1. 회사 및 이용기관은 본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중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귀책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기관과 회사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기관 및 사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시
4.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자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른 장애의 경우
6. 사용자의 단말기 사양 및 설정상태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제21조 기타 사항
1.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지침에 따릅니다.
2.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3. 기타 정책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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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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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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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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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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